유럽의 가상화폐 바이낸스 거래 금지 조치 한국의 조치는?

가상화폐 광풍 속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기업 바이낸스에 잇단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선물 및 파생상품 거래 금지 조치에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바이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바이낸스 거래 금지

1-1. 바이낸스 제도적 조치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전 세계 규제 기관이 거래소에 영점조준을 마치면서 유럽 전역에서 선물 및 파생상품 제공을 중단하며 사실상 거래 금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바이낸스에 새로 가입하는 신규 고객의 경우 파생상품 계좌 개설 자체를 막는 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바이낸스는 호주 달러, 유로화로의 가상화폐 마진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7월 초부터 토큰화 주식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밝혔습니다.

 

 

1-2. 각국의 바이낸스 법 제도적 움직임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지의 감독당국이 자국 내 거래소의 법적 상태에 대해 경고하는 가운데 바이낸스 거래 금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이달 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를 면허 없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 속에 Binance가 강화된 규제 조사 하에 운영하면서 인상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불과 4년 전에 설립된 회사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유명하며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1-3. 우리나라의 바이낸스 조치는?

우리나라는 특금법(특정 금융정보 거래법)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국내의 모든 거래소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 밝혀 바이낸스도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잠시 있었으나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바이낸스 측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바이낸스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 금지는 아니더라도 마진율 감소부터 세금에 이르기까지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바이낸스의 금지 조치에 따라 70여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법 제도적 규제의 움직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규제는 좋으나 규제에 따른 관리에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가 아닐까 판단해본다.